[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올해 북한과 공존할지 아니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 도래 예상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재임 기간 중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도 추진 전망
한국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24일(현지시간) '2018년 아시아 지역 안보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CSIS의 수미 테리(46ㆍ한국명 김수미)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완벽히 습득하면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올해 억지ㆍ봉쇄, 미사일 방어망 등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지 아니면 군사대안을 택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가를 한국에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3월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은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제한적이나마 대북 군사공격 등 제재 이상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같은 대북제재 해제에 나서지 못하겠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