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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25 22:12
▲ 세계 100대 무기업체에 새로 진입한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의 군용탄약(왼쪽)과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사진=양사 홈페이지 캡쳐]세계방산시장 지형 변화...풍산방산기술연구원, 한화탈레스, 대우조선해양 세계 100대 무기업체 신규 등재 및 서유럽 기업의 약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올해 국방예산 10% 증액으로 축소되던 세계 방산시장 활기 예상
한국정부, 방산업체 비리 수사 등 조기 종결짓고 한국방산 성장 위한 지원체제 구축해야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내방산기업 3곳이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신규 진입하고, 서유럽 중국 러시아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액이 증가하는 등 세계 방산시장의 지형이 변화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등 한국 방산기업들의 도약을 위한 국제적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연말 발간한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풍산방산기술연구원, 한화탈레스, 대우조선해양 등 3개 기업이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새로이 등재됐다. 이로써 100대 무기업체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2014년 4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비해 무기 판매액이 34.7%증가한 LIG넥스윈이 52위, 51.7%증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54위, 한화테크윈 65위, 대우조선해양 67위, 한화 71위, 풍산방산기술연구원 96위, 한화탈레스 100위 등의 순이다.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탄약 및 프로펠러 생산업체이고 한화탈레스는 무기 시스템 생산업체이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꾸준한 ‘국방비 증가’와 ‘수출 호조’라는 양대 변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왔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3조3347억원을 확정했다. 그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은 삭감되기는커녕 378억원이 늘어났다.
무기 수출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방위사업청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액은 전년의 25억5000만달러에 비해 25% 포인트 증가한 3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토대로 무기를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스웨덴 스톡혹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 방위산업업체 톱100 수출 보고서 ‘SIPRI Top 100’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수출은 2006년 2억5300만달러에서 10년 만인 2016년 25억달러로 약 10배 증가했다.
물론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 국가별 비중’을 보면 한국의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미국 57.1%, 영국 9.9%, 러시아 8.0%, 프랑스 5.3%, 이탈리아 4.3% 등이 ‘톱 5’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 세계 100대 무기업체 매출액 국가별 비중.[출처=2017세계방산시장 연감]하지만 세계 100대 기업 생산업체의 판매액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한국 방산기업이 약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방산 기업들이 시장 하락세 속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무기업체의 2015년 무기 판매액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2097억 달러이다. 반면에 서유럽과 러시아 기업의 무기 판매액은 2014년 대비 각각 6.6%와 6.2%가 증가했다.
따라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7대 한국 방산업체들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만나 “KAI, 한화테크윈 등 주요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세칭 ‘방산비리’ 수사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과열되서는 안된다”면서 “향후 북핵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다각적 지원을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영역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은 그 본질상 개별 기업의 능력 및 노력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렵고 반드시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방산비리 프레임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고 새로운 민관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방예산이 그간의 삭감 기조에서 탈피해 확대됨에 따라 세계방산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띨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하락 시장에서 수출을 늘려왔던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018 회계 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인 810억 달러가 늘어난 7000억 달러를 편성했다. 북핵 위기 고조 등으로 인한 미국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