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테러등에 대비해 5세대(5G) 통신망을 국영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 및 경제의 차원에서 차세대 통신망 ‘국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세기 국가안보 능력은 사이버 공간 내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즉각 “우리도 사이버 테러에 반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양대 강국간에 사이버 안보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말까지 5G의 국가관리제 방안을 미 정부 고위 관료 및 관련 정보기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미 정부가 비용을 대 단일 5G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무선사업자들이 자체 5G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대안 등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또 "중국이 네트워크 인프라 제조와 운영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치된 압박이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당신 전화를 엿듣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원한다"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네트워크에는 악당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의 문건 내용은 초기 논의단계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 및 국방성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5G 국영화 플랜이 세밀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종 보도를 한 악시오스는 “미국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5G 무선망은 전례 없던 일”이라면서 “이를 '21세기 아이젠하워 국립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통신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같은 정책은 4차산업혁명 분야 전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 중국 견제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미 통신업체 AT&T가 중국의 1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해석이다.  미 의회가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들며 AT&T 측에 화웨이와의 사업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박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미측의 5G 통신망 국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형식의 사이버 테러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우리도 사이버 테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또 “사이버 무기화는 전 세계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 원칙하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한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5G통신망 국영화를 본격화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방어전략을 구체화나갈 경우, 미중간 갈등은 북핵,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신냉전 시대’를 초래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