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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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방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이 지난 해 연말 발간한 ‘2017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중 국방분야 비율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국은 13.5%에 불과한 반면에 OECD회원국은 평균 23% 정도를 국방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50%를 국방 분야에 할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방 연구개발(R&D) 확대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 해 대비 1179억원이 증가한 2조 9017억원을 편성했다.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4054억원, 핵심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운영 등에 585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비율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R&D 투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정부의 R&D 투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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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중 국방투자 비율, OECD평균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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