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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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신기술 적용 수준, 9점 척도 기준 1.9점으로 제조업 4.5점과 현격한 차이

부진 원인은 인식 부족(22%), 과도한 군사보안(15%), ROC 경직성(12%) 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대 시,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 최대 5년 단축 가능

무기개발 간 진화적 개발 의무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등 혁신적 정책 마련 시급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내 방위산업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산업연구원(KIET)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의 방위산업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9점에 그쳐 제조업 평균인 4.5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6개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수준은 1.6~1.9점이다. 이 중 빅 데이터 분야가 가장 높았지만 2.2점에 그쳤다. 

 반면, 제조업은 인공지능이 3.4점으로 최저인 가운데, 모바일(5.1), 빅 데이터(4.9)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기술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미실행, 3점은 조사검토 단계, 5점은 계획수립 단계, 7점은 실행초기 단계, 9점은 확산 강화 단계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이 부진한 원인은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과도한 군사보안 적용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한계(14.5%)’, ‘작전요구 성능(ROC)의 경직성으로 신기술의 진화적 개발 제약(11.8%)’ 등이 지적되었다.

경제 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방사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았다. 김 의원이 정확한 현실을 지적했던 셈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을 우리나라 방산제품 개발과 생산, 운영유지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방위산업 경쟁력이 2.2-2.6%까지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 5년 간 방위산업의 가격·기술·품질 경쟁력 증가가 2-3%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방위산업 경쟁력 격차를 최대 5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②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 ③ 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④ 방산제품과 서비스 연계 확대, ⑤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제품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려면 무기체계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① 개발 전 주기 간 작전요구 성능(ROC)의 최신화, ② 최소 성능 요구조건(Threshold) 반영, ③ 소요기획단계 통합개념팀(ICT) 내 개발업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등 무기개발 전반의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를 위해 중기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활용할 것도 주장했다. 'Test Bed용 방산제품 구매제도'(가칭)를 신설해 민간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이밖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군용기 엔진 실시간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휘관 의시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 빅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려면 현존하는 다양한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첨단산업단지 내 국방혁신실험센터 설립 등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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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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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산업, '과도한 보안'으로 AI 등 신기술 적용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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