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30(화)
 

마식령스키장.jpg▲ 북한 마식령 스키장 전경
 

北의 금강산 공동공연 취소 배경은 복합적… 열병식 비판 내정간섭 인식, 제재 논란, 여력 부족 등 꼽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김정은의 '자랑거리'인 마식령 스키장 홍보 기대하는 듯

문재인 정부, '평화올림픽' 꿈꾸지만 북측 선전 도구로 이용당할 가능성 배제 못해


(안보팩트=김희철 발행인)

남북이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던 금강산 남북공동 문화공연은 결국 무산됐다. 북측은 남측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아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지난 29일 밤 통보해왔다. 반면,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만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 후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남북관계에 변수가 돌출했다. 이번 일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 두 번째 일어난 북측의 약속 위반이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 언론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측 언론이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를 건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내부의 경축행사란 북한이 건군절로 새로 지정한 오는 2월8일 실시할 대규모 열병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열병식에 대한 남측 언론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제안한 대규모 합동문화공연을 북한이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도 짧은 기간 내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은 금강산 지역에서 300명 이상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한 적이 많지 않다.”며 “단기간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준비하는 데 물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를 차단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나머지 남북 합의사항은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오전 강원 양양공항에서 전세기를 띄워 마식령스키장 인근 원산 갈마공항으로 남측 선수단과 지원인력, 풀 기자단 등 방북 인원 40여명을 이동시켰다. 남북은 31일부터 1박2일간 북측 강원도 원산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들이 귀환할 때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스키선수까지 태우고 오는 방안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막판 협의를 이어갔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개회식 동시입장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6일 예술단 방남과 공연, 7일 대표단·응원단·태권도시범단 방남 등도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평창 올림픽 참가는 남북 합의사항이기 이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이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은 지난 17일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합동 문화공연과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에 합의했고, 23∼25일 우리 측 선발대가 방북해 현장 답사까지 마쳤다. 금강산 공연과 마식령스키장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평화올림픽 구상’ 중 일부다.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나 오히려 북측 체제 선전 도구로는 최적격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무리하게 추진한 마식령스키장은 굶주린 북한 인민들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지만 이번에 전세계에 홍보하여 인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대화의 물꼬를 확산시킬 기회이나, 자칫 북측의 선전 도구로 이용만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모처럼 남북 대화의 문을 연 기회를 잘 살려 북측도 올림픽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자극하지 말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국민들은 기원하고 있다.





김희철.png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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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금강산 공연' 약속 깬 북한, '마식령 훈련' 진행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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