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평창’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3가지 움직임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날인 지난 해 9월 4일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시에서 보이는 북한 마을. 전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실패한 중국,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중

중국군, 유사사태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증강 흐름 포착돼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비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눈길

(안보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교류 분위기가 평창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미·북간 무력 충돌의 험악한 분위기로 급변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고 잠시 유예된 상황이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창’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1월 대외연락부장 송타오(宋濤)를 북한에 특사로 보냈지만 김정은은 만나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이 북중 간 오랜 전통인 ‘전략적 소통’을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이미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와 외교부 부부장 콩센요우(孔鉉祐)의 북한 방문 요청도 거부한 바 있었다.

이렇게 북한과 전략적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중국은 한국에 ‘전략적 소통’의 손을 내밀었다. 지난 1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도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每日)신문은 2017년 12월 25일 ‘중·미 양국 정상은 2017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hot-line) 설치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미국과 대북 군사작전을 협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물질 확보를 위해 공동작전을 펼 수도 있다.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작년 12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미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미·중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의 북한지역 작전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북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이다.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중국북부전구의 동향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북 국경지대 주민들의 전언과 인터넷 자료 등을 종합하면 중국군은 중·북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과 마주보는 중국 도시들에서 군용차량 이동이 빈번해지고, 국경지대에 감시초소와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AFP 통신 등 외신도 중·북 국경지역 경계가 강화되고 군 주둔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움직임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17년 12월 24일 “북한 접경지역 주요통로인 창바이(長白)현에 중국이 난민캠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중앙정부가 2017년 여름에 북한과 접경지역인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遼寧省)정부에 식량과 텐트를 비축하여 최대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캠프를 설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지린성 기관지 지린일보(吉林日報)는 2017년 12월초 핵무기 특성과 위력 등을 소개하면서 핵 피폭 시 대피요령 등을 만화로 작성하여 1면에 게재하였다. 지린일보의 이 보도는 바로 누리꾼들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를 의식한 중앙정부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 “지린성은 북한에 인접한 특수지역으로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고, 핵무기 지식은 국방 교육내용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전쟁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교류 분위기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참가하여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북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완화되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이 우리의 희망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