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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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png▲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51쪽 참조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막혀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7차례의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쳐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나, 상봉을 불과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에도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중대제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지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준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인정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신년사, 국방위원회 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PNG▲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북한이 다음 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와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에 반발하여 2월 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하였으며, 핵탄두와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물리적 대응조치 등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0월 말부터는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민간교류 협력 재개를 시도하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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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3)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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