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일본군사력현황1.png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하에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 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탄약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출동경호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사적으로는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채택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기초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하였다.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한 사이버방위대를 방위성에 창설하였고, 2015년 1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수집 위성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감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대해적 작전과 국제긴급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에 호위함 2척, P-3C 2대, 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실종항공기 수색과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호활동에 함정, 수송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일본군사력현황1.png
일본군사력현황2.png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태그

전체댓글 0

  • 5731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7) 일본 군사력 현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