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미국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군사전략(NMS)」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우방국가의 안보 증진, 미국 경제 촉진,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강압적 대외정책,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북핵·미사일 도발, 이란의 중동지역 위기 조성, ISIL을 포함한 테러 위협을 5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 같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견인하였다. 호주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반(反) ISIL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과는 2014년 4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여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인도와는 2015년 1월 「합동전략비전」을 발표하고, 2015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협력합의서」를 개정하여, 군사·정책·전략·기술분야 협력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에는 베트남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3자 또는 다자 관계로 결합시키는 안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외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은 병력규모를 현재 50만 명에서 2017년 9월까지 4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증강하여 전력 규모의 약 60%를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F-22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B-2,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를 개발 중이다.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2월 미 의회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TIIC)를 창설하였다. 2016년 2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CNAP)에서는 사이버위협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방국과의 사이버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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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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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6) 미국 군사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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