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4(월)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 5장에서는 2014년에 포함된 '제 2절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6쪽이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에 3쪽으로 축소하여 수록했다.

2016 국방백서,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는 어떠한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미래지휘체제로 전환하는 신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분야 협력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다.

한미는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5년 「한미관계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 동맹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 차원을 넘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SCWG)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우주상황 인식 서비스 및 정보공유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미 양국은 우주에서의 임무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주 작전 연합훈련 및 한미우주분야 고위급 토의식연습(TTX)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공군 우주 교육과 훈련에 한국장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보교환 운영예규를 체결하여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사이버 관련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한미사이버실무협의체(ROK-US Cyber Task Force)’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국방사이버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 관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핵심현안 논의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 양국은 어떠한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연합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을 통해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의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운용하여 연합방위태세를 협의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전술적 수준에서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였다. 한미 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전술제대급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 및 중견간부를 육성하여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2사단 창설1.png▲ 미2사단 창설 100주년 및 한미연합사단 창설 기념 행사(2016년 12월)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4차·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미 공군의 B-52·B-1B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노스캐롤라이나 핵잠수함, 스테니스 항모전단 등을 전개하여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였다.

B-52와 F-22 한반도 전개1.png▲ B-52와 F-22 한반도 전개
 

B-52와 F-22 한반도 전개 향후 주기적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연합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방협의체를 통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로부터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통제한다.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북핵·WMD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자 전작권을 전환하기에 앞서 한국군의 초기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 설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조건10)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승인하였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등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 연습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은 군사전환, 계획 및 정책, 동맹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를 근간으로 한 조정위원회, 한미군사위원회회의, 한미안보협의회의 등 연합 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 전환 시점,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체계 구축과 한미연합사령부(가칭 미래사령부) 편성 등을 빈틈 없이 추진하여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크게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사업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위치한 미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으로 진행된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2사단이 이전할 평택기지 건설은 2016년 11월 기준으로 92% 정도 진척되었다. 2016년 5월 용산에 위치한 미8군사령부 선발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였고, 2017년 까지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이전을 완료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배치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5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26개의 미군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 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제5조에 따라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측은 주한미군의 유지 경비를 부담한다. 미국측은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유지 경비뿐만 아니라, 한국측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여 왔으나, 1991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제5조에 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오고 있다.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14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매년 분담금 규모를 최대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도개선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환원된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우리 업체에 현물로 지급되므로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볼 수 있다. 군수지원비도 100% 현물로 사업시행자인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므로 집행액 대부분이 우리 경제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원활하게 집행·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배정 현황1.png▲ <도표5-1>방위비 분담금 배정 현황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우리 정부와 군은 정기적으로 주한미군 초청행사와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이 태권도 캠프, 템플 스테이, 고궁·박물관 투어 및 유대강화 행사를 비롯한 각종 한국 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주한미군의 헌신에 감사를 표시하는 다양한 민간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미동맹 학술세미나와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한미동맹 전우 마라톤 대회, 한미 군악대 합동연주회, 한미동맹 콘서트 등도 개최되어 양국의 화합을 다지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장병초청1.png▲ 주한 미군 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주한미군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은 부대 개방행사, 지역축제, 친선 만찬, 미군 함정 방문, 지역주민 대상 영어교실,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홍보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에 처음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951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4)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