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희망적 브리핑과 만경봉호 방남 변경의 진의는 ?

▲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 해운회사 '인베스트 스트로이 트레스트'의 총지배인인 블라디미르 바라노프의 말을 인용해 만경봉호가 연료 없이 블라디보스토크 항 외곽의 표트르 벨리키 만(灣) 스크리플료바 섬 근처에 정박해 있다고 보도했다. 만경봉호의 승조원 34명은 연료나 식품도 없이 선박에 갇혀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은 전했다. <출처: 구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북의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영남 방남 환영

천안함 폭침 이후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된 '만경봉호',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호 이용은 '대북 제재 흔들기' 의도 분석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보낸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관련 통지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북한단장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고 지원인력 18명 포함 총인원은 21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5일 오전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고위급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우리를 방문하게 된 것을 환영합하며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지금껏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한과 세계가 화합하는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적인 소식을 보냈고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반면 거의 동시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예술단 본진의 방남 경로를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급작스럽게 또다시 변경했다.

북한 예술단 본진인 삼지연관현악단은 원래 내일(6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제(4일) 갑자기 만경봉호를 통해 해상으로 방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1월 15일 열린 남북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판문점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3일에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하겠다고 수정한 것을 포함하여 북한 예술단 본진의 방남 예정 경로가 바뀐 것는 벌써 이번이 세번째이다.

경위가 무엇이든 남과 북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꽉꽉 닫혀있던 육로와 해로,항공로 등 입경문을 한달도 채 안돼 모두 열어 보는 셈이 됐다. 만경봉호의 남한 입항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정부가 5월 24일 내놓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는 국내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있다는 점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관심은 "북이 왜 굳이 세번씩이나 변경해가면서 방남경로를 '해로'를 이용한 만경봉호로 선택한 진의가 무엇인가?"이다.

첫째는 대북제재를 흔들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측의 대북제재 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을 꾀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남측은 대화를 위한 명분이 있다면 전향적 측면에서 제재를 일시 완화할 수 있지만, 미국은 최고의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대북제재의 실체가 어느정도인지를 직접 시험해 보고 싶어 한다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국의 독자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그리고 유엔 제재 등 수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실제로 제재가 작동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북 소식통은 "대북제제가 전방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때문에 북한도 실제로 제재가 어느정도 강도이고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그리고 제재를 어느선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제재완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 일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예술단 방남경로가 혼란스러운 것은 대북제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단 편의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만경봉호로 숙식장소를 변경하면서 "강릉 공연 기간 동안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단이 응원단과 함께 인제의 숙소를 사용할 경우 한 방을 여러 명이 써야 하고 공연장인 강릉까지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과 관련해서 북측이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대북제재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면 북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한.미의 독자제재나 유엔의 제재대상 인물이 아니다. 이와관련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제재를 흔들기 위한 전략이라면 고위급 대표를 제재대상 인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을텐데 아직까지는 대북제재를 흩트리는 행동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고 5일 청와다 대변인도 환영하는 브리핑을 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충되는 이번 북의 행동을 통해 정부 마져도 혼돈에 빠져 있다. 하지만 정부나 우리 국민은 항상 최악의 사태 대비에 소홀하면 안된다.

이 모든 것은 올림픽 이후의 북한 행동으로 확인 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개미노는 것 구경하다가 도끼자루 썩어버리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kma000khc@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