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30(화)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 관련 군부대, 병무청, ADD 등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뿐만 아니라 군수 및 방산업체 등 연관 기업들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좋은 지침서이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행동계획으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안보전략의 국방안보목표를 구현하기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014년과 2016년 국방백서는 박근혜정부의 국가비전과 4대 국정기조를 기초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2018년 국방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권의 백서를 살펴보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접두사나 수식어와 순서만 바뀌 제시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에서 2014년에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미동맹 발전과 대외국방협력 강화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순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 방위역랸 강화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순으로 비슷한 내용을 수식어와 순서만 바꿔 제시하였다. 별도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자가 비교하여 읽을 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번 2018년 국방백서를 받을 때에는 보다 개선된 내용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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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방백서」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2016년 외교.png▲ 2016년 외교·안보 부처 정부업무보고(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화해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선정하였다.

첫째, 튼튼한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충분한 대북억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테러, 사이버공격, 기후변화, 감염병,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와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실현해 나가면서 민족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 수준은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를 신뢰외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기후변화, 테러, 마약, 환경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자산으로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정예’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장병들이 최적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되고, 실전적으로 훈련되어 최상의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한다. ‘선진’은 장병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올바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창조적·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와 우수한 방위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민의 군을 의미한다. ‘강군’은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군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춘 군을 의미한다.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④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7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도표2-1.png▲ <도표2-1>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조,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총력전 개념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핵·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정착시키고, 장병이 전사적 기질, 애국심, 투철한 대적관,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생산적인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식·주 등 기초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의료정책을 발전시키고 질병 예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 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창의력과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4)) 역량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다. 방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전방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례·수시 국방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긴밀한 한미 정책공조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순환 배치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시행할 것이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우주·사이버 협력, 국제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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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2)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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