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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30 10:03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5.2% 증가한 17조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을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세부적으론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구축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무인수색차량 등 2136억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6693억원)를 구축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기반조성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국제방산협력지원 등 2069억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계획에 맞춰 내년도 병장월급은 125만원으로 증가하며,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지원금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사실상 매달 16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한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