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30(화)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픽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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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 정세

2012년 4월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당·정·군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당·정·군 고위직의 숙청과 강등, 복권을 단행하여 권력을 안정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정비하고 측근 인물들을 핵심 직위에 중용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 노동당 최고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추대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와 최용해를 추가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제7차 노동당대회.PNG▲ 제7차 노동당대회(2016년 5월)


2016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및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한 9월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300밀리 방사포, 대전차 유도무기 등을 증강하는 등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무인기 시험비행, GPS 교란, 사이버 해킹 등의 도발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치하에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대규모 김정은 치적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소진하여 민생·경제분야 개선은 부진하였고‘,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연이은 노력동원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종업원의 집단탈북 사건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상교육과 공안기관의 감시 강화 등 내부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대남 정책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막혀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7차례의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쳐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나, 상봉을 불과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에도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중대제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지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준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인정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신년사, 국방위원회 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PNG▲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북한이 다음 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와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에 반발하여 2월 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하였으며, 핵탄두와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물리적 대응조치 등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0월 말부터는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민간교류 협력 재개를 시도하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대외 정책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제2087호와 제2094호를 채택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012년 ‘2·29 미·북 합의’가 파기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채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과 비난 공세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반대에 편승하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2015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활용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2016년 3월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의 과거사와 우경화를 맹비난하였다.

2016년 3월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어떠한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민생 예외허용 조건을 이용한 북·중 교역, 밀무역, 외화벌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경색된 관계 회복과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친북 국가 위주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군사전략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 자위’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핵·WMD,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군은 유사시 배합전, 기습전, 속전속결전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대칭 전력을 위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지휘구조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국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을 두고 군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은 총정치국이 관장하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은 총참모부가 행사하며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1-3〉과 같다.

도표1-3.PNG▲ <도표 1-3>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3. 군사 능력

육군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일명 폭풍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민보안성 7·8총국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성으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며 최근 개발이 완료된 300밀리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안 지역과 전선 지역에 122밀리 견인방사포 등 포병 전력을 증강하였으며 기계화부대, 함정, 항공기와 특수전 부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 및 주변 지역과 전선 지역에 대한 도발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는 천마호 및 선군호 전차를 배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통해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과 비무장지대를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도표 1-4>와 같다.

도표1-4.PNG▲ 도표 1-4> 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장비 현황
 

해군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을 배치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은 <도표 1-5>와 같다.

도표1-5.PNG▲ <도표 1-5> 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함정 현황
 

공군

기존 공군사령부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30여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일부 기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하여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SAM)과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체계 성능 개량을 통해 항공기의 추가적 배치 조정 없이 남한의 감시·정찰자산과 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 등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생산·배치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방공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지상관제요격 기지, 조기경보 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는 <도표 1-6>과 같다.

도표1-6.PNG▲ <도표 1-6>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현황
 

전략군

북한의 전략로케트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전력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7>과 같다.

도표1-7.PNG▲ <도표 1-7> 북한 예비전력 현황
 

전략무기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 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며,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하였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투발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하였다.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였으며, 한차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PNG▲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도표 1-8>과 같다.

지구본.PNG▲ <도표 1-8> 북한의 미사일 종류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지속능력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그 규모는 300여 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1~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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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6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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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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