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 마틴, BAE SYSTEMS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 성장하는 아시아 무기시장 두고 ‘출혈 경쟁’?
블룸버그 통신, “글로벌 방산업체 아시아시장 둔 출혈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 우려...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기회'
문재인 정부, ‘방산비리’ 프레임 벗어나 무기체계 수입 조건 꼼꼼히 따져 ‘핵심 기술’ 챙겨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표방하며 해외 방산업체에게 기술 이전 압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공략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 기술 이전’ 여부가 무기 수입국가들의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방산기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비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체계 수출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 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존의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내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무기체계 수입과정에서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등과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이전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의 7일(현지시간) “영국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경우 늘어나는 가운데 이것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의 BAE SYSTEMS는 최근 태국 제조업체에 디자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암 경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사실상 제도화된 절충교역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통용돼 왔다. 그중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무기 수입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안보보안기구 알렉시스 해머 북미·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7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영국은 아시아의 현지 제조업체들에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영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머 국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영국에서 진행하고 운송 및 유지 관리 등은 현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발판으로 삼아 낡은 재래식 무기를 최신식 무기로 대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인 미국, 유럽 및 러시아 등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도 무기 수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 일류 방산업체들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거듭난 호주와 인도 등은 정책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려는 해외 방산업체들에 생산 과정 일부를 자국 내에서 진행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창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보려는 계산 하에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자국 내 방산업계를 발전시켜 언젠가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핵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계약조건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방산비리 프레임에 빠져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내방산업체 간의 3각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외 방산기업으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핵심 기술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생산과정 일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관행인 절충교역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 등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기술을 최대한 이전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2015년 대비 2016년 현재 지역별 국방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은 각각 1.3%와 17%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 등 무기 선진국의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인 아시아 시장을 두고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