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3.12.22 10:46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2024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2% 증가한 59조4천24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1일 국회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예산 확정에서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22일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17조6천53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하여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레이저대공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등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7천71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력운영비 중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군단 후보생(ROTC)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 중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하여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한다. 지원금액도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학군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