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4(월)
 
ANS.pn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읽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북미대화재개의 전제조건

대북 특사,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의 입장’ 수용을 설득하는 게 과제

김정은, 이번 대북특사의 성패 여부 칼자루 쥐고 있어

‘투톱 시스템’ 대북 특사단 파견될 경우 서훈은 대북협상, 정의용은 대미 조율 주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고위급 대북특사를 발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진전및 북미대화 재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가 특사로 방북을 하든지 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견해차를 좁혀 북미대화를 재가동시키는 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 지난 달 방남에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하면서 결정됐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북미대화 재개’를 중재하기 위한 특사 파견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가 분명하고 불변하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국면전환용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미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남북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속도조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했냐”는 질문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셨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기류를 볼 때, 트럼프는 태도변화 없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대북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해온 북미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북미대화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도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정은이 미측 입장과 평행선을 달린다면 대북 특사는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이번 특사의 성패에 대한 칼자루는 김정은이 쥐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 파견이 평창동계패럴림픽(3월9일~18일) 개막 전에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사파견을) '조만간'이라고 했으니, 조만간이 아주 길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급 특사단'이 가지 않겠냐"는 언급 이외에 특사의 인선과 격, 규모, 일정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번 대북특사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인사들이 혼합된 특사단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번 특사는 김정은의 특사인 김여정 제 1부부장 및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지난 달 방남, 그리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을 갖는다.

따라서 대북특사단도 상응하는 내용과 격식을 갖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4인방'이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주재한 김여정 부부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의 ‘투톱 시스템’ 특사단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서 원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대북협상을 진행하고, 미 백악관과의 창구인 정 실장이 미국과의 조율 등을 진행한다는 게 그 밑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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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북미이견 조율이 최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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