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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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4차 권고안 수용해 전현직 군장 연루 성폭력 재조사 및  처벌 적절성 검토

송영무 국방장관,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려고 노력”언급...군내 ‘미투 운동’ 견인 시사

군 소식통,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 있어” 분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군 장성이 연루됐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현직 군장성들의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재조명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 조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최근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me too) 열풍’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송영무 장관은 "최근의 미투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군내의 미투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인 셈이다. 

군내부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군내 성폭력 사건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돼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는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장성급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는 처벌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군 내에서 발화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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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최근 10년 간 '군 장성 연루 성폭력' 재조사, 군 내 '미투' 기폭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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