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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9 09:17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먼저,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데 이어 올해 4월과 11월에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관련해 동맹‧가치공유국과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 강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추진과 관련해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여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