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7(수)
 
민관.png▲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사청 제공)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간 방위산업체와 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방위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원 및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함정사업을 예로 들었다.

함정사업의 경우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자금 운용이 힘든 점을 고려해 공정별 계약 이행이 달성된 부분은 인정하는 기성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산업과 무관한 부정당 제재는 착수금과 중도금을 정상 지급해 조선소 등의 경영 정상화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정부와 업체의 군수물자 조달소요 공동 창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한국형 해외군사판매(FMS)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방안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과정상 걸림돌을 제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은 있어도 아직 걸음마 수준인 방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발전해 한국이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방산업체 간 정례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국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국방위원장외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하였고, 국방부 측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산업계는 S&T중공업의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풍산 등 대형 방산업체 및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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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관 상생협력 방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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