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7(수)
 
정책토론회.png▲ 한국방위산업학회가 3. 22.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철환 국방대 명예교수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장원준 부장, "해외의존도 높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 다양하게 펼쳐야" 공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용환 단장, 국산화가 성공하려면 가격, 인증, 사용 보증 등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 필요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KIET)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장부장은 세라믹, 알루미늄 합금 등 첨단 비금속 소재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내 첨단 방산소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 방산소재의 방산물자 지정을 검토하고 국내개발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내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현행 R&D 사업을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 국내업체의 소재 국내개발 참여 확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이 외국산 소재를 사용해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국산품으로 인정되는 실정인 바, 외국산 소재로 만든 국산품의 국산화율 산정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이후 토론에서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은 “국산화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① 국산품을 우대하는 가격 정책을 마련하고, ② 개발업체가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③ 국산품 사용을 정부가 보증내지 권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철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필요한 소재는 100%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은 외국산 소재보다 자국에서 개발한 소재를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기도 한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으며, 최평규 신임 방위산업진흥회장은 "방산소재를 국내업체가 개발하였을 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방산물자 위주 개발로 관심이 없었던 첨단 방산소재에 대해 새로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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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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