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올 연말이면 평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및 ‘외출’ 허용될 듯
송영무 국방장관, 관련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국방개혁 2.0’에 포함시켜
2014년 이후 실시된 ‘병사들과 부모의 24시간 소통 보장’, ‘자율적인 밴드·카카오톡 사용 허용’등이 병사들의 군 적응 도움 판단
SKT 등 주요 이통사들 40만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출시 시작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일과 시간 이후에 사랑하는 애인 혹은 부모님과 자유롭게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포를 푸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처럼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올 연말부터 부대 밖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외에는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출·퇴근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병영문화가 ‘통제를 통한 강한 군인’에서 ‘자율을 통한 전투력 강화’로 그 중심개념이 이동하는 대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임무를 수행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2.0'의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평가한 다음 연말에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병사들은 평일 저녁에 면회 온 부모나 친지, 가족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사생활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사와 후보생 등에 대한 생활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전·후에는 간부들의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을 제한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병영문화의 개혁방안은 지난 수년 간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22사단 총기난사 및 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 이후 ‘병사들과 부모의 24시간 소통 보장’, ‘자율적인 SNS(밴드·카카오톡) 사용 허용’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사회와 물리적, 심리적으로 격리된 전방부대는 99%가 SNS를 활용하도록 했다.
면회가 금지됐던 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소속 병사들에 대한 면회도 허용했다. 이 같은 조치는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을 돕는 반면에 지휘체계 약화 등과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송영무 장관은 ‘징병제’이지만 실제 병사들의 생활에는 출퇴근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율성 속에서 병영생활에 순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도 현역병사들을 새로운 주요 고객으로 주목,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해 12월 국내 40만명의 군 병사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와 멤버십 관련 혜택을 늘리는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