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Crisis.M]푸틴의 군비경쟁 중단 발언과 김정은 비핵화의 속내는 닮은 꼴

[김희철=시큐리티팩트 발행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선거 승리로 2024년까지 집권

최근 러시아 최첨단 무기를 시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배치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거론한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지난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4선 대통령으로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으로 군비 경쟁에 빠져들 뜻이 없고, 군사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관영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 연설에서 앞으로 6년 동안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1.5배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국내 경제 개혁을 위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1인 장기집권의 길을 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서로 축하 전화를 나누며 향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2024년까지 장기집권에 들어 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러시아 최첨단 무기 두가지를 시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배치하였으며, 이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선대의 유훈(遺訓)’을 거론하고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단계별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와는 다른 의미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 위원장의 ‘선대의 유훈’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조치가 해제돼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지난해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없애는 비핵화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면 미국의 ‘핵 타격수단’ 한반도 전개 중단, 주한미군 철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Su-57 (이전명: T-50 PAKFA)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시리아 배치.

▲ 『Su-57 또는 T-50 PAKFA』 (출처 : Russian DoD Homepage, 2018년 3월 26일)

지난 2월 28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러시아 공군이 Su-57 스텔스 전투기 2대를 시리아내 러시아 휴메이밈(Humaymim) 공군기지에 배치하여 시리아 정부군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시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에는 Su-30과 Su-25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그리고 Tu-154 정찰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무인기도 함께 배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 동안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2015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후에 각종 첨단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여 시리아 내전을 일종의 “무기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왔으며, 이번 Su-57 스텔스 전투기 배치도 그 일환으로 평가한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전략무기인 Su-57 스텔스 전투기를 시리아 내전에 배치한 것은 실수라는 평가를 한다. 기지에서 이륙하는 Su-57은 시리아 반군이 갖고 있는 미국 스팅거(Stinger) 또는 러시아 이그라(Igla) 견착식 미사일에 의해 격추될 가능성이 높고, 시리아 정부군 지원작전시에 미공군 전자전 정찰기에 의해 각종 취약점을 노출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극동 블라디보스톡 배치 지난 3월 10일 Ruptly 뉴스는 DigitalGlobe 위성사진을 근거로 “러시아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2기가 극동 블라디보스톡 포드노지야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Russian S-400 in Parade in Moscow』 (출처 : Russian DoD Homepage, 2018년 3월 27일)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S-400은 8기의 5P8SSM 이동식 발사대(TEL), 1개의 92N6 표적교전 레이더(TER) 그리고 1개의 표적탐지 레이더(TAR)로 구성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인근 타비리찬카(Tavrichanka) 공군기지에 배치된 S-300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이 2016년 5월에 루마니아에 설치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맞대응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 S-400을 추가로 배치해 미국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 동시에 한국에 배치된 미 육군 사드(THAAD)에 중국과 함께 공동대응하려는 의도에서 배치되었다는 평가를 한다. 지난 1월 18일에 중국은 이미 2기의 S-400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여 작전배치하고 있다.

두 가지 러시아 첨단 무기 배치는 푸틴 대통령이 당선 후 "앞으로 군비 경쟁에 빠져들 뜻이 없고, 군사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향후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력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된 이유이다.

미 NBC뉴스는 3월 29일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푸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만약 당신이 군비 경쟁을 하고 싶으면 우린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올 신년사를 통해 미국에 도달 가능한 신형 핵미사일 완성을 선포하자 “짜증이 났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통화한 하루 뒤 트위터를 통해 “미러 관계 개선은 좋은 것”이라면서 “다가올 군비 경쟁”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것 같지만 가시돗힌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었다.

화이부동(和而不同)과 화전양면(和戰兩面)의 위선에 긴장 대응 필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운운하며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에 배치된 군병력들도 반으로 줄였다지만 백령도 침투가 용이한 옹진군 일대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신설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에서도 김정은은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135㎞ 떨어진 황해남도 옹진군 연봉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신설하고 있다. 그동안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공기부양정 기지는 2011년에 건설한 황해도 고암포기지이며, 이번에 신설하는 연봉리기지는 고암포보다 10여㎞ 더 가깝다. 이 기지에서는 백령도와 대청도를 30분 이내에 기습공격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