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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8 14:23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정부가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공동 주관으로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양 부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지난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그간에 발굴한 협력방안을 토대로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양 부처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국내개발 자립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군 적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군 요구 및 규격에 맞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사선 등 미래전장에 적용될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실증‧개발하여 국방력 강화와 원천분야의 민간 기술역량도 함께 축적·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6세대(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민‧군 공동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유·무인체계, 로봇, 드론 등 민군 주파수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 분야의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한 범부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끊김 없는(seamless) 통신 구현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인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양 부처는 민간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물 및 양자기술 등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공동 시범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시설 등 민·관·군 연구 인프라를 상호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양자암호통신의 국방 분야 실증을 위해 보안성 검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 부처간 긴밀한 양자기술 정보교류를 위해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6월 27일 출범)’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기술 및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수한 이공계 분야 대학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사관제도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까지 확대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고려대(세종), 세종대, 성신여대, 전남대, 충남대 등 국내 5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을 선발하여 군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끝으로 양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처 간 인사교류 및 연구기관 간 기술 분야별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한 부처 간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등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국방과학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군 전문가 워킹그룹을 공동 개설 및 정례화 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국방영역에서의 확산과 민간에서의 관련 기술 활용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 보안, 인공지능 안전, 급증하는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희를 통해 기술협력, 실증, 인력양성·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과기정통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추동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와 기술발전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고 국방과학기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