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Crisis.M] 드론 사령부 창설, 남북간 '정보전쟁 승리'의 전제조건

▲ 2014년 4월 6일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1대가 강원도 삼척 산간지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우리 영공에서 활동 중...드론 사령부 창설이 절실한 시점

지난 해 4월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경기도 파주에서 3월 24일 추락하여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항을 9일이 지난 뒤인 4월 2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3월 29일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상균 대변인이 “북한 무인기는 ‘16년 1월 13일 오후 2시경, 1사단 도라산 관측소 앞 군사분계선(MDL) 3Km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식별하여 경고방송 및 K-3 기관총으로 20발의 경고사격을 하자 북으로 복귀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사례는 없으나, 하루에 북한 무인기는 7~8차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무인기는 지속적으로 활동해왔고 우리군은 무인기 탐지 식별을 위해 대공감시체계를 중첩운용하면서, 만약 북한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면 헬기와 발칸 등 대공무기로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파주 관할 국정원과 기무부대, 경찰서, 사단정보처, 정보사령부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그해 3월24~27일간 지역합동(합신) 조사를 하였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하늘색 바탕에 구름무늬위장, 날자 등 북한식 표기, 십자형 낙하산 등 북한제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나왔으나 지역합동 조사팀은 “대공 용의점 판단이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합신결과 장관에게 보고할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며 북한 무인기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았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공용의점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었다”면서 “기체 정밀조사는 중앙합동조사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앙합동조사는 국정원, 합참, 기무사, 정보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 1차 조사와 달리 대공용의점이 높다고 판단해 4월 2일 이를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북한무인기에 대한 소동은 그날 국방위에서 끝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방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상대로 북한 무인 정찰기의 청와대 촬영사진이 지난 3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경위를 추궁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수색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사령관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무사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보다 일부 절차상 오류 등으로 정쟁을 벌인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들이 보안문제를 따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틀 전인 최성준 신임방송통신 위원장 청문회 당시와 비교하면 이율배반(二律背反)적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 등은 최 위원장이 판사시절 1989년 모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문제 삼았었다.

임수경 의원은 “정부가 언론사를 탄압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준 판결”이라고 하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비난했다. 더욱이,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을 파면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자신의 과거 주장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4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라고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 왜 (북한의 광명납작체가 아닌) ‘아래한글’ 서체가 붙어있나, 이건 코미디”라고 주장해 또 다른 소동과 파문을 불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이고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보다는, 무인기 발견 후 조치에 대한 중간 과정의 문제점만 거론하면서, 자신의 자기모순(自己矛盾)적 발언은 무시한 채, 어떤 것이 진실이든 장관은 해임되어야하고 누군가 응당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적 판단 만이 존재하는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미 전문가들, 북한 무인기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확보

그해 5월8일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무인기들의 비행 조정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비행계획과 비행경도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 및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이었다. 메모리칩에 입력된 비행경로와 사진 찍힌 곳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스모킹건(Smoking Gun : 결정적 증거)’을 당국이 확보했다는 의미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24일 파주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 및 복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5km 지역 이였고,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해주 남동쪽 25km 지역에서 발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월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발진 및 복귀지점은 강원도 평강 동쪽 17km 지역으로 확인됐다.

공동조사팀은 이 무인기들의 성능과 탑재부품 등이 중국 민간업체에서 제작하는 무인기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북한이 홍콩 등 제3국을 거쳐 이 무인기를 입수해 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서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2014년 5월8일 “무인기를 활용한 적 정찰활동을 강화하라“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문(지난해 3월)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정은이 2013년 3월24일 제1501부대를 시찰하면서 부대 지휘성원들과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무인기를 활용한 적 종심 정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인기는 남측 자작극’이란 주장으로 일관해 온 북한은 5월8일 국방부의 최종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제2의 천안함 날조”라고 억지를 부리며 극렬 반발하고 있었다. 2014년 3~4월 경기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지역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 3대는 모두 북한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청와대 영공까지 뚫은 초유의 사태,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는가

때를 같이하여 각종 신문사설과 TV종편에서 ‘무인기가 청와대 영공까지 뚫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북의 무인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 같다”고 잘못 판단하고,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책한 것은 마땅했다.

군이 우왕좌왕한 것이나 세월호 침몰 때 정부가 갈팡질팡한 것은 서로 닮은꼴로 보였다. 세월호 참사로 청와대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졌을 때 국가안보실은 “우리는 안보컨트롤타워이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침투엔 제대로 대처했는가? 라는 국민적 문책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 대변인은 5월22일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발표했다. 그리고 6월1일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에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지명했다. 아마도 당시 6월4일 지방선거를 고려한 조치로 예상되었다.

사실 북한무인기 소동은 그전에도 아주 빈발했던 문제였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북한 무인기의 계속되는 남한 첩보수집

2014년 3월 24일 삼각형 모양의 북한무인기가 청와대 촬영 후 복귀하다가 경기도 파주에 떨어졌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집중 포사격을 했던 3월 31일에도 하늘색에 흰색 구름무늬로 도색된 북한무인기도 백령도 사곶교회 인근 밭에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북한군이 서해NLL 인근에 해안포를 발사한 이후 7m 정도 크기의 북한무인기가 연평도 북쪽 20여Km 상공에서 지상 50m의 고도로 날아가는 장면이 우리 군에 포착된 적이 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에 북한군은 연평도 내의 우리 해병대 막사와 K-9 자주포 진지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겨냥해 사격을 했다. 그래서 북 간첩이 위치를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한 소식통은 “당시 북한은 소형 무인 정찰기로 연평도 내 군시설 등에 대해 소상히 파악한 뒤 포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대표적인 무인기는 중국의 ‘D-4’ (ASN-104) 무인 항공기를 도입해 자체 개조한 정찰용 ‘방현-Ⅰ 및 방현-Ⅱ“다. 이 무인기는 최전방 부대에 300여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D-4는 길이와 폭이 약 2~3m로, 고도 3km에서 최대 시속 약 160km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반경은 최대 60km 정도다.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며, 낙하산을 펼쳐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유사시 폭약 20~25kg을 장착해 자폭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미국산 무인 표적기 MQM-107D를 시리아를 통해 들여와 자폭형 무인 공격기로 개발했다. 이 무인기는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때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됐다.

일명 ‘스트리커’로 알려진 이 무인 표적기는 동체 길이 5.5m, 날개 길이 3m로 제트엔진을 장착해 시속 925km까지 날 수 있다. 북한은 무인 표적기에 소형 폭탄을 장착해 최대 250여km 떨어진 목표물에 자폭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러시아에서 들여온 단거리 감시정찰 무인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반경 60km, 체공 시간은 2시간으로 알려졌다. TV카메라도 장착할 수 있다. 별도의 궤도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한다.

북한은 러시아산 무인정찰기 VR-3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인기는 1990년대 말 중동 국가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5000m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고 90km까지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속도는 시속950km까지 가능하지만 체공 시간이 다소 짧다.

4년 전이나, 금년에도 또 앞으로도 무인기 소동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 무인기와 장사정포보다 더 무서운 종북세력

북한의 무인기, 장사정포, 핵미사일보다도 더 파괴력이 강한 것은 내부의 적, 즉 북한 간접침략과 연계된 종북세력이다.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예비역 육군중장은 “무인기가 눈앞에 날아드는 모기떼라면, 종북세력은 심장에 퍼져가는 암세포라고 할 수 있다”며, “원래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법이지만 어떤 나라든 반체제 세력이 너무 창궐하면 특히 그것이 외침과 맞물리면 견디기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1975년4월 말 월남의 패망은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방식은 오늘 북한에도 한미연합사와 정면 대결하는 모험을 회피하면서 적화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용한 길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에는 ‘목숨을 버려 10년 내 적화통일’을 다짐하거나, ‘천안함 폭침이나 무인기 도발은 모두 한국 정부의 음모’, 그리고 ‘국군, 미군은 학살자’라는 식의 사상적 배경과 목적이 의심스러운 글들이 난무해왔고, 일부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가며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우리 정부와 군을 모함하고 망신을 주었다. 젊은 층에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기도 했다. 그렇게 조국에 대한 긍지를 짓밟고 자유민주체제의 뿌리를 뒤흔들어 온 것이다.

이제는 건전한 국민들과 사회 지도층 모두가 함께 나서서 목소리를 한층 높여야 한다. 특히 국회교섭단체 당대표들이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 문화, 홍보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서 포용·탈이념 구실로 내부의 암적 존재인 종북세력의 확산을 막고 차단하면서 흔들려는 용공조직을 다 잡아내야 한다. 어쩌면 미국의 애국법(愛國法)처럼 법도 재정비해야 한다. 종북세력의 발본색원은 우리가 꿈꾸는 ‘참된 통일’을 위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리해야할 핵심과제이다.

드론 사령부 창설해 '소리없는 정보 수집' 전쟁에서 승리해야

2016년 당시, 매주 수,목요일 저녁에 여자친구와 약속하거나 늦게 전화를 하면 큰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송중기 주연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방영될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태양의 후예”가 잠시 주춤했던 한류 바람을 다시 태풍으로 만들어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 곳을 타격했다. 유시진 대위(송중기)는 “여인과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고 청소년을 계도하며, 총구로 위협당해도 상식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명예”라고 말했다.

배우 송중기 덕택에 특전사 군인들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4.13 총선 당시에 일부 후보들도 패러디해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모았었다. 애국과 사랑에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현상은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보수 또는 중도보수 국민들의 가슴에 진정한 애국을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

“태양의 후예” 드라마처럼 적지 종심에 뛰어들어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가 있듯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효과적인 적지종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드론(무인기) 사령부 창설이 확실하게 필요한 일이다.

심지어 이라크의 주요 원유 생산지인 Al-Alam 지역에서 드론(무인기)을 다수 활용하여 전선에 투입하고, 정찰까지 하면서 전선 지휘 및 통제를 하고 있는 IS들의 사령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드론(무인기)으로 전선을 파악하면서 이라크 정부군 및 민병대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테크니컬 차량 및 소수의 기갑차량이 적시적소에 투입되었다. 국가도 아닌 IS조직도 무인기를 활용하여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에도 드론(무인기) 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불멸의 병법가 손자의 말이 생각난다. “형인이아무형(形人而我無形) 아전이적분(我專而敵分)이라고 했다. 적군은 드러나게 하고 아군은 드러나지 않으면 아군은 집중되고 적은 분산되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드론을 이용하면 우리는 숨길 수 있고 적의 위치는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드론(무인기)의 침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더욱 강하게 효과적으로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강구하여야 한다. 세계각국은 무인기를 통한 '소리없는 정보수집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한국은 그 전쟁에서 승전국이 돼야 한다.

또한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노력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신무장을 든든히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종국에는 “통일”을 달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