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종.png▲ 우리 군의 정찰위성사업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업체인 LIG넥스원의 '성능 목표치' 변경 요청으로 또 다시 난항하고 있다. KAI가 새로운 계약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찰위성사업이 목표한대로 2013년까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국정원간 주도권 다툼으로 지연됐던 군 정찰위성사업, LIG넥스원의 ‘성능 조건 하향’ 요구로 난항

LIG넥스원, 선정당시 제시했던 정찰위성의 영상 획득 수량 및 품질 목표치 하향 조정 요청

김종대 정의당 의원,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수량이 5분의 1로 감소해 ADD의 특혜 제공 의혹” 주장

한화시스템,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순탄하게 선정돼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간의 갈등으로 2023년으로 발사가 지연된 군 정찰위성사업(425사업)이 ‘성능 미충족’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 ‘킬 체인’ 전력의 핵심인 정찰위성사업은 1조 7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무기체계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인 ‘425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결과를 고려해 1순위 업체와 협의를 하고, 최종 합의가 안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순위 업체와 협상하겠다고 보고했다.
1순위 우선협상대상업체인 LIG넥스원과 기술 및 조건협상이 결렬될 경우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즈 컨소시엄으로 계약 주체가 변경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사업 공고 당시 제시했던 정찰위성의 기능과 관련된 개발 목표를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지난 달 초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 사업 공고 당시 자사가 제출한 제안서보다 개발목표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IG넥스원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에 제출한 성능 기준을 낮춰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면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변경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LIG넥스원은 그간 ‘특혜설’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조건 변경’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2순위 업체였던 KAI와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 “LIG넥스원이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129개 중 22.5%인 29개에 달한다” “영상 획득 수량, 영상 품질 기준, 기동 속도 등과 같이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수량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점에서 ADD가 LIG넥스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군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군사용 정찰 인공위성 5기를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 발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와 국정원 간으 운영주체 갈등으로 사업착수 시기가 202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가 LIG넥스원에서 KAI로 변경될 경우에 2023년 이라는 변경된 시한도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방산업체들이 방사청 수주전에서 ‘성능 부풀리기’를 관행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IG 넥스원 뿐 아니라 다른 응찰업체들도 수주를 따기 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능을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화시스템을 잡음 없이 선정했다. 방사청은 한화시스템과 기술 및 조건 등의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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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킬 체인’ 핵심 정찰위성 또 진통, LIG넥스원에서 KAI로 계약 변경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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