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CNN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막후 실무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후접촉은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NN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하며 “매우 기대되는(highly anticipated)” 회담을 위한 준비에 진척이 있다고 전했다. NYT와 로이터 통신도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을 전하며, 이는 핵프로그램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진지한 회담을 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확인해 준 “최초의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상기의 보도들이 정확하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트럼프-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clears the way for the summit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Donald Trump)”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한국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정상회담을 수락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백악관이 가졌을 법한 일말의 의구심도 해소된 셈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증하고, 핵포기에 따르는 전면적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면 “비핵화까지의 시간은 미국과 협의에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일부 국내 언론들도 워싱턴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선보일 획기적 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초단기”로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한측에 △ 경제원조, △ 자유경제특구 공동개발, △ 김정은의 미국 공식방문 초청 같은 획기적 제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회담장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미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선제적 신뢰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중재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중재가 성사되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의 시간을 못 박은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2021년 1월에 종료됨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미·북간 실무급 막후 접촉에서는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북한이 평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판문점은 미국이 ‘도끼만행 사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중립국이 거론되는 와중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후보지로 급부상하였다.

몽골은 스스로 중립을 표방하는 ‘제3국’이며, 몽골의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가장 먼저 외국정상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엘벡도르지는 금년 3월 9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반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여기 우리의 제안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울란바토르에서 만나는 것이다. 몽골은 가장 편안하고 중립적인 국가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의 접촉 등 중요한 회담의 편의를 마련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좋은 유산을 갖고 있다.”

상기의 언론 보도내용만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대성공’을 거두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기적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를 갖기에는 여러 대목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too good to be true)”이다.

첫째,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억제 공약의 철회, 주한미군 철수”가 예외 없이 포함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의 정의(definition)가 다를 수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셋째, 비핵화를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는 향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넷째, 중국과 북한이 운을 뗀 ‘6자회담’이 문제다. 김정은은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열렸던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있음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이 시작되면 회담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가 절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WSJ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완전한 전략국가(full fledged strategic state)”로 인정해 주기를 열망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