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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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이버댓글조사TF, 2011~2013년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 분석과장으로 근무한 대령 2명 구속 기소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는 13일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강모 육군 대령과 박모 육군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대령과 박 대령은 지난 2011~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대북 첩보계 계원 등에게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시하여 대북 첩보계 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사이버 대응활동을 하거나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지시하여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 관여를 했다는 게 군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강 대령과 박 대령은 2011년 11월경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경까지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 대령과 박 대령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그동안 작성한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 관계자는 “강 대령과 박 대령 외에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민간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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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 정치관여 혐의로 기무사 대령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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