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4(월)
 
종.png▲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17일 정오부터 공개된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초기 화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7일 남북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및 관련의제에 집중할 것” 강조

주한미군 철수, 북한 인권 문제, 일본 측 의제 등은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 전념하는 전략

복병 같은 주변 의제에 의한 정상회담 난기류 사전방지하고 효율성 극대화 포석

남북정상간 일상적인 ‘핫 라인’ 소통 및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핵심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직 북쪽과 조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책,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 6.15, 10.4 선언때처럼 이번에는 많은 의제를 담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게 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및 이와 연동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경협 재개 등과 같은 단일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임 실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및 관련 의제만 논의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복병과 같은 이슈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 측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할 경우 정상회담은 난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김정은은 거기에 더해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대규모 경제지원이다”면서 “이들 핵심 의제에 대해서 남북과 미국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다른 사안이 끼어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우리측과 미국이 핵과 함께 화성-15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일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폐기등도 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측이 제기할 수 있는 북송 일본인 문제, 중거리 미사일 폐기 등과 같은 주변적 사안이 북미정상회담에 끼어드는 상황도 방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주변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이슈는 일단 차단하겠다는 것이 바로 ‘핵심 의제 집중’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임 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쪽의 정상이 남쪽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면서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을 비추어 볼 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판문점의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번갈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남북정상 간의 통상적인 ‘핫라인’ 소통 및 판문점 회담의 정례화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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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남북정상회담 화두로 떠오른 ‘핵심 의제 집중’과 ‘판문점 회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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