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주변국 대통령.png▲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치열한 신경전 중인 각국 정상들
 
걸프전시 ‘사막의 폭풍작전’ 승리 위한 여건조성작전을 하듯 진행되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북한 노동신문 "이란 미사일 계획 유지"의 강조하면서 ‘남북한 종전선언’ 논의하는 양면 전략 구사

미중일을 끌어들인 문재인 정부의 북한 경영이 먹히고 있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남북이 4월 27일 정상회담을 위해 특사들이 남북을 오가며 사전 고위급회담을 하는 가운데 6월 북미 정상회담 여건준비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 초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6월 미·북 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 발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트위터에 언급을 했다.

전쟁시에도 주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건조성작전’을 철저히 준비한다.

걸프전이 좋은 사례이다.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1월 15일까지 철군하지 않으면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전후하여 미국이 대 이라크전에 대비한 다국적군의 결성을 주도함으로써 43만의 미군을 포함한 34개국의 다국적군 68만 명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집결하였다.

다국적군은 철수 시한 이틀 뒤인 그해 1월 17일 ‘사막의 폭풍작전’이라고 이름 지은 공격을 시작했다. 먼저 압도적인 공군력을 바탕으로 약 1개월인 1000시간 동안 10만회에 걸친 공중폭격을 감행하여 이라크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50만의 정규군과 동원된 50만의 예비군 그리고 쿠웨이트 및 이라크 남부 지역에 집중 배치된 정예 공화국 수비대 15만 명의 이라크군을 무력화 시키는 ‘여건조성작전’을 전개했다.

여건조성작전이 거의 마무리되자 2월 24일 전격적인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라크 전차군단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지상전을 시작한 지 100시간 만인 2월 28일 전쟁종식을 선언했다.

여건조성은 1개월, 실제 작전기동은 3일 만에 끝난 것이다.

6.png▲ 다국적군의 사막의폭풍작전 걸프전시 기동도
 
 
걸프전과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시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마이크 폼페이오(국무장관 지명자)와 김정은의 지난주 만남은 아주 매끄러웠으며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썼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도 17일(현지 시각) "폼페이오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을 직접 면담했다"고 보도했지만, 방북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주'가 아니라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 폐기 완료 날짜'를 못 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1년 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북한핵 폐기(CVID)'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들은 "폼페이오 지명자는 김정은을 만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1대1 담판' 등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를 최소화해야 정상 간에 파격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통역만 두고 김정은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집중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담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최종 결과"라면서 회담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김정은의 통큰 정치를 요구하여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매파인 폼페이오(국무장관 지명자)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판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여건조성작전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미사일 계획을 계속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이란은 자국의 미사일 계획이 핵 합의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도의 시리아 공습, 미국이 파기를 시사하고 있는 이란 핵 합의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란·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왔으며, 지금은 미국의 제재·압박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북한도 매우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도 미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 일단 (비핵화) 합의를 하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북한이 이란의 주장을 빌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미국과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공언한 미사일의 양산(실전 배치)을 강행하겠다는 속내"라는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회담에 앞선 환영 연설에서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끝내는 종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를 축복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5월말~6월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해 5개 지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북 회담 이후인 6월에 북한 방문설이 외신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김정은의 방중 때 시 주석에게 방북을 요청하고 시 주석은 이를 수락했으나 이 내용은 북한 측 발표에만 나오고 중국 측 발표는 없었다. 미북 회담이 좋지 않게 끝나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경우 방북이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남북한은 세계의 시선이 쏠리게 될 판문점에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을 맞잡는다. 김 국무위원장이 MDL를 넘어 북 최고지도자 중 최초로 남쪽 땅을 밟는 역사적 순간은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타전된다.
 
어떤 방식이 되든 김 국무위원장이 MDL를 넘는 순간 한반도는 휴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종전의 시대를 여는 첫 단추를 꿰게 된다. 남북 정상은 이날 정전협정 65년 만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6자회담 등의 협상내용과는 다르게 행동하며 실리를 챙겨왔던 북한이 시리아를 직접 공습하는 모습을 보인 미국의 강한 압박과 중국의 정무적 행보를 보면서 언론 발표도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측과 대화의 물꼬를 튼것을 시작으로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미의 정보수장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 결과, 미중일을 끌어드린 문재인 정부의 북한 경영이 먹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이다.


김희철.png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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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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