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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3 12:09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국내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와 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