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합.png▲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은 KBS화면 캡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논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회담 성패의 최대 분수령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전에 구체화되기 어려울 듯

김정은 1차 회담 마치고 북측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2차 회담 후 문 대통령과 만찬 함께 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두 정상이 만족할만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함께 공동 합의문을 낭독하는 역사적 광경을 연출하게 될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파트너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합의문을 함께 발표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의제는 북한 비핵화이다. 비핵화 합의에 실패한다면, 나머지 2개의 의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문에 명기하는 선까지 동의한다면 대성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외의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동결’을 전제로 한 ‘핵보유국’을 위한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을 선언했다. 이 선언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확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의제인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 간 종전선언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합의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수순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신뢰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소초) 철수 또는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수 등의 실무적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수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은 구체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핵폐기-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남북경협 재개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것으로 막을 올린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남측 지역 판문점 광장으로 걸어 나와 9시 40분부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회담장인 평화의 집 1층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한다.

1차 회담은 오전 10시 30분 2층 회담장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회담 시간은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1차 회담을 마친 후 두 정상은 별도로 오찬을 갖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돌아간다.

두 정상은 오후에 다시 만나 기념식수 행사를 갖는다. 약간의 담소를 나눈 뒤 다시 2차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는 ‘판문점 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된다. 이 합의문을 두 정상이 직접 발표할지 여부에도 세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초청해 오후 6시 30분부터 평화의집 3층에서 환영 만찬을 연다. 만찬이 끝나면, 평화의집 마당에서 3D 영상 '하나의 봄'을 함께 관람한다. 관람이 끝나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태그

전체댓글 0

  • 9663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종합] 문재인과 김정은, 27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서 3대 핵심의제 합의 시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