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4(월)
 
부부.PNG▲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화의 집에서 만찬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KBS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열려” 평가

“김정은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자격으로 상호 핵폐기 선언한 것” 분석도.

6월 북미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구체 방안 도출 여부가 ‘한반도 평화’ 중대 변수

북미 손잡으면, 올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대북경협 등 실질적 관계개선 출발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 정상은 연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다수 국내외 언론들은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전쟁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올 가을쯤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방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평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경협 재개, 대북경제지원 등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려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상호 핵폐기’를 주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제 1 핵심의제였던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관됐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13개 항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6개항)’ 및 ‘한반도 긴장완화(3개항)’에 치중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개항)’중애 한 개항에 그치고 있다. 양적, 질적 모두에서 빈곤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많다.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측과 ‘명백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선 비핵화-후 보상’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측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남겨진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7일 오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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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27일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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