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2(목)
 
일본항복.jpg▲ 해군전함 미주리(U.S.S ‘Missouri’, BB-63) 함상에서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쓰와 일본군을 대표한 육군 참모총장 ‘우메즈 요시지로’가 서명한 항복문서에 맥아더 원수가 서명한 뒤, 승전국 대표들이 차례로 서명했다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세계 전쟁사에 비추어본 전쟁보상금의 폐해 역사

앞서 1편에 언급한 로마-카르타고간에 벌어진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에게 보상금을 내게 한 것이 구체적인 전쟁보상금의 기원이다.

전쟁에서 이긴 로마가 승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전쟁보상금은 카르타고의 경제력으로는 1년이면 갚는 액수지만 50년 동안 갚게 했다. 이것은 보상금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비용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 패전국의 재건과 외교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물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인 보불전쟁(普佛戰爭)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1871년 1월, 프랑스 파리시 교외에 위치한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프로이센 국왕이었던 빌헬름 1세가 초대 독일 제국 황제로 추대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외에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방을 획득하였으며 많은 전쟁 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전쟁의 추억을 간직한 프랑스 국민들은 보불전쟁의 패배로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해  프랑크프루트 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보상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 프로이센군이 프랑스에 주둔한다는 내용을 듣고 전쟁보상금을 갚고자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극복했던 시절처럼 기부금을 비롯한 금, 은, 구리 등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물건이란 물건을 모두 보상금 갚는 데 사용했다. 그리하여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50억 프랑을 모두 갚는 놀라운 일도 발생했다.
 
세번째로 1차 대전중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독일은 실로 무시무시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러시아는 발트삼국과 러시아령 폴란드, 리가 만(灣)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섬들을 포기하고 핀란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의 독립에 60억 마르크라는 보상금까지 독일에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배했고, 이후에 베르사이유 체제가 세워져 잠깐 평화가 있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위기가 왔다. 그리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독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인을 늘리는 등 군사 위협을 가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협상 및 경고만 하다가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청일전쟁 당시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승전으로 끝났지만 중국은 대만과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할양하고 당시 일본 예산의 3.6배에 달하는 거금을 전쟁보상금으로 챙겼다. 전비로 은 2억 냥(당시 일화 3억엔)을 5년간 나눠서 지불한다는 대단한 내용이었다.

이후 1904년 일본은 러시아와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한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자랑거리이자 자존심인 발틱 함대를 전멸시키는 등 일본의 우세로 계속된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자 국내에서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마침내 교섭에 응하게 된다. 이윽고 1905년에 포츠담 강화조약이 이루어진다.

간신히 승리한 일본에게 전쟁보상금은 한 푼도 없었고, 조선에서의 우월권 행사와 중국의 장춘·여순 간의 철도, 여순과 대련의 조차권, 카라후토의 일본 이양 등을 보상으로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은 헝가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물질적 피해를 남겼다. 독일군은 퇴각하면서 헝가리의 남은 부의 가능성을 모두 약탈했다. 그 뒤를 이어 다시 무질서한 소련 군대가 점령하였다. 전쟁 보상금으로 책정된 3억 달러 가운데 소련은 그 몫을 닥치는 대로 탈취했다

헝가리는 전쟁에 의해 전전의 연간 국민 소득의 5배에 달하는 물적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그 외의 나라들에게 거액의 배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946년에는 전 생산의 65%, 다음 해에는 국가 예산의 26.4%가 배상 지불에 쓰여졌다

일본항복문서.jpg▲ 사진 =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제공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전쟁 보상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2억 2308만 달러를 받아  사회 간접 자본재 투자에 사용치 않고 비 효율적인 분야에 써 버린 것이다. 즉 찌빠나스에 대통령 별장을 짓고 프레지덴트 호텔과 사리나 백화점 등을 지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자금을 운용한 대표적 케이스가 된 것이다. 결국 지금의 니꼬 호텔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 별로 칭찬을 받을 만 하지는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전쟁보상금을 받아 포항제철 건립과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등 soc 투자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입했다. 인도네시아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철저한 사전 계획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6.25참전 67개국.jpg▲ 사진 =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제공
 
주변국 합의 및 전쟁보상금 요구 등 문제 해결 이후 종전선언 이뤄져야

6.25 남침 전쟁 이후 16개 참전국은 매년 유엔에 모여 회의를 한다. 당연히 휴전중인 한국전쟁이 종전되면 전쟁 보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파병했던 중국은 벌써 북한 지역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총련을 활용해서 중국처럼 북한 땅의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월 27일 오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문’에는 남북미 3국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발표이다. 6.25 남침 전쟁 승리를 자처하는 북한은 절대로 전쟁보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종전을 선언했다가는 우리가 모두 지불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병력을 파병했던 16개국과 기타 지원을 했던 67개국(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모두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정부의 당국자들은 섣불리 종전선언하면 전쟁보상금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길 기대해본다.

김희철.png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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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②‘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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