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전.png▲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달 살포’를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해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북한 노동당 창립 72주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대북전단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정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단호 대처” VS. 탈북민 단체, “5일 대북전달 살포 강행”

전단살포 두고 충돌하면, 한국사회 논쟁 재연될 듯

법원 판례,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지만 인근 주민 신변 위험 초래하면 국가기관이 제지 가능”

(뉴스투데이=김철민 기자)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층간의 격렬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민단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5일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단살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인근 주민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전달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서 남북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며 평화롭게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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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탈북민단체가 갈등하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표현의 자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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