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해상작전헬기사진.png▲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으로 해군에 인도된 링스 와일드캣(AW-159)의 비행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사업예산 증액 무산으로 3개 후보 기종 중 가격조건이 맞는 1개 기종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

북한 SLBM 위협 및 통일 이후 대비 위해서라도 2시간 이상 작전 가능한 중형급 헬기 필요

예산 증액이 어려우면 도입 대수 하향 조정해서라도 중형급 헬기를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비해 추진 중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예산 증액이 결국 무산돼 사업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당초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경쟁 입찰로 추진하기 위해 3,0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존의 소형 해상작전헬기로는 북한 SLBM과 전략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에 책정된 8,400억 원의 예산으로는 검토 가능한 기종이 소형인 링스 와일드캣(AW-159)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끝내 예산 증액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제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기존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영국·이탈리아 합작회사인 레오나르도의 AW-159,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합작회사인 NH-인더스트리의 NH-90 등 3개 후보 중 2개 기종은 가격 조건에서 탈락한다.

게다가 유일하게 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AW-159 제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로 방위사업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사유 : 계약불이행)되어 오는 5월 16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다. 물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입찰서를 낸다면 입찰 참가는 가능하지만,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최초 공고는 유찰되며, 재공고를 거쳐 결국 단독 입찰자인 AW-159 제조사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국방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경쟁 입찰이 성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개 후보기종의 대당 가격은 AW-159가 약 534억 원, MH-60R은 약 787억 원, NH-90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MH-60R이 AW-159보다 120억 원 가량 비싸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1조 이상으로 책정해 경쟁을 유도할 경우 10~20% 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국익의 극대화가 조화를 이루려면 경쟁 입찰을 통해 우리 군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절충교역 전문가들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구매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기술 가치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제독 출신의 한 소식통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되는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소형 체급의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AW-159 기종만 가지고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AW-159의 최대 이륙중량은 MH-60R이나 NH-90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디핑소나와 어뢰 2발을 달면 체공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함정 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시간과 작전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대잠 초계임무 시간은 30~40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탐지장비만 장착하면 체공시간은 늘어나지만 적 잠수함 발견 시 공격할 수 없어 어뢰를 탑재한 다른 헬기나 호위함을 불러야 한다. 결국 실전상황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비행 쏘티수가 증가하는 등 작전효율성이 저하된다. AW-159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국이 대잠헬기로 AW-159를 쓰지 않고 중형인 AW-101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은 충족하여 1차 사업으로 8대가 도입되어 현재 운용 중이다. 하지만 1차 사업 추진 시기와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안보 환경은 너무 다르다. 언제 어디에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보다 많은 장비를 싣고 오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중형 체급의 기종이 필요하다. 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라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AW-159와는 달리 MH-60R이나 NH-90 등 중형 헬기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디핑소나(DippingSonar)와 어뢰를 모두 탑재하고 2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적 잠수함을 찾는 즉시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MH-60R은 가격은 비싸지만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해상작전헬기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운용 능력도 입증된 헬기로 알려져 있다.

예산 증액이 곤란하다면 F-35의 사례처럼 도입 대수를 하향 조정하여 우선 전력화한 후,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군이 원하고 있고, 통일 이후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도 성능이 뛰어난 해상작전헬기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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