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미나사진.png▲ 2018 춘계 국방정책 세미나가 '첨단기술군 육성을 위한 소요기획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장영달 우석대 총장(오른쪽 다섯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오른쪽 여섯째), 박영욱 국방기술학회장(오른쪽 일곱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초군사적 융복합 위협에 맞서려면 선진국 무기체계 답습 관행 혁신하고 민간 우수기술 활용해야

소요기획 단계에서 수준 높은 민간 기술 받아들이려면 제도·법규부터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회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 국방정보 및 제어연구회가 주관하는 2018 춘계국방정책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첨단기술군 육성을 위한 소요기획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초군사적인 융복합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군을 ‘첨단기술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집약적인 군 무기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 소요기획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관계는 평화적 분위기를 맞고 있으나, 첨단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군 대응체계가 융·복합적 기술을 통한 첨단기술군 육성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교육사령부 김용삼(대령) 전력발전과장은 ‘소요기획의 합리성 제고 및 신속전력화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출발점인 미래연구, 개념발전, 전투실험 등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군사선진국의 최신 무기체계 스펙을 벤치마킹하는 관행을 혁신하고 전투실험을 통한 탐험적 연구개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요기획 발전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까지 한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장은 “협상력 저하와 기술 종속, 운용상의 제한, 군사력 종속을 고려했을 때 국내 연구개발(R&D) 기반과 방위산업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발표 과정에서 ‘4.0 신안보 소요기획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군사적인 융복합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위성·주파수 등 군과 국가의 기반체계를 연계 기획하고 통합적 선행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상용 기술·체계의 신속한 군적용을 위해 유연한 소요기획, 전투실험, 기술시범 활성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요군 내 인력 조직을 보강하고, 외부전문가 그룹, 민군융합부문의 국방과학기술인력을 위탁·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경 박사는 ‘국방소요와 연구개발 선순환 방안’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국방소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안보상황은 급변하고, 과학기술은 고속으로 발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확실성·불완전성이 내재돼 있다”며 “소요결정 내용은 필연적으로 전력화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수차례 최신화할 요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민간 과학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첨단기술군으로 발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의 낡은 제도로는 이걸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 수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의 업그레이드를 논의한다는 면에서 이번 세미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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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국방정책세미나, ‘첨단기술군’ 육성 위한 민간 우수기술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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