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댓글 0
기사입력
: 2025.12.04 09:59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4일 오후 2시에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경쟁입찰과 상생안(양사 절충안) 중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건은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KDDX 적기 전력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지난달에도 분과위에서 HD현대중공업을 사업자로 결정하는 수의계약안을 상정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민간위원 반발에 무산됐다.
KDDX 소요는 2011년 11월 제기·확정됐다. 약 7조8천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6천톤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통상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추진된다.
1단계인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맡았다. 2단계인 기본설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순조롭던 사업 진행은 기본설계 과정이었던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의 KDDX 개념설계도 불법 촬영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로 궤도를 이탈했다. 이때부터 양사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사업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줬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에서 KDDX 예산은 당초 정부안 807억 원에서 309억 6500만 원이 줄었다. 올해 예산 400억 원과 비슷한 규모인 497억 원에 그쳤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위한 예산이다.
KDDX사업 주관을 맡고 있는 방사청은 오늘 분과위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론 내고 싶어 한다. 오늘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 사업은 2년 넘게 지연된다. 해군 역시 조기 전력화를 위해 두 업체간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
방사청, 해군 및 제작업체 시선이 오늘 열리는 방사청 분과위에 쏠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