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합.pn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2일 ‘회의론’ 딛고 첫 북미정상회담서 ‘신뢰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토대로 한 북미간의 번영의 관계 등 4개항 담은 합의문 서명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양국 정상이 서명한 첫 외교문서 탄생

'CVID'표현 빠졌지만, 트럼프가 역설해온 ‘북한의 미래’를 김정은이 공유

김정은의 ‘백악관 초청’ 수락과 트럼프의 ‘평양 방문’ 추진 등은 ‘불화의 시대’ 종지부 선언식

김정은은 '미군유해 송환' 선물하고, 트럼프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화답

다음 주부터 재개될 북미고위급 회담 및 후속 정상회담 등에 의한 성공적 실행계획 마련에 ‘북한의 미래’ 좌우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미래’를 공유했다. 두 정상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토대로 한 북미간의 평화와 번영의 관계를 도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구상에 남아있던 20세기 냉전적 대결관계 종식을 향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협력이 본 궤도 위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40분)께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서명식을 열고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북미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관계 설립 노력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실종자 및 유해 즉각 미국 송환 약속 등 4개 조항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북한 비핵화의 원칙으로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합의문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승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에서, 불화와 불신의 상징이었던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성공시켜 ‘신뢰’의 기초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막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나란히 서명한 첫 외교문서이다. 

특히 4개항의 합의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북미수교를 통해 정상국가를 지향함으로써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북한의 미래를 담아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북한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 곳 강조해온 청사진이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은둔형 리더십’의 반영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표시 방법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향후 수차례 추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 방문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이처럼 여전히 정치 군사적인 적대관계인 상대국가 방문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불화와 불신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 신뢰의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신뢰구축을 위한 결단과 정치적 제스처를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전력을 꼬집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10만명 중에 한 명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퍼부었다. “김정은은 훌륭한 대화상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CVID’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는 것을 거절했지만, ‘보너스 선물’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수교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유해송환은 전혀 오늘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담 말미에 (내가) 얘기를 꺼냈는데 김위원장이 즉각 조치하겠다며 흔쾌히 수락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최종 조율된 의제가 아닌 미군 유해 송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거론했고, 김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미군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 의외의 적극성을 보인 것은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누락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선물’을 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 십 년간 미해결 과제였던 미군 유해 송환은 미 국내정치적으로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에 사전조율이 없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대대적 감축 필요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는 전통적인 한미공조체제에 균열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겠지만 김정은과의 신뢰구축에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처럼 신뢰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출발한 북미관계가 비핵화와 김정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수교라는 중대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다음 주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그리고 수차례 재개될 후속북미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들이 양측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절충시키는 실제적 방안과 이행계획을 도출해나갈 수 있을지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높은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상호신뢰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인정할 수 있다.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 운 미북 관계발전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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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북한의 미래’ 공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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