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30(화)
 
틴.png▲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회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문 대통령 21일 러시아 국빈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

남북러 3국간의 가스관 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집중 협의 가능성

칼자루 쥔 북한의 비핵화 노선 선택으로 휴지로 전락했던 ‘북방경협’ 다시 테이블 위로

문 대통령, 방러 앞둔 18일 야심찬 ‘신북방정책’ 로드맵 공개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 물살을 타고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간의 북방경제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러 3국간의 가스관 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남북한연결철도(TKR) 연결 구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회의를 계기로 삼아 푸틴 대통령과 2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갖는 세 번째 한러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체제가 변화의 물살을 타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특히 남북러 3국의 가스관 연결 사업이 가장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북방경협 사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나인브릿지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나인 브릿지 전략’은 한·러 간에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를 실무방문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인 탓에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기운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북방경제협력’정책이 현실의 영역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점에 한러 양국간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구상은 과거 노무현·이명박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과제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0월에는 한·러 가스협정이 처음 체결됐고,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9월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MOU는 한국이 향후 30년간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연간 가스 소비량의 약 27%를 도입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북한과의 관계 냉각으로 인해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의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로드맵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해버렸다. 

문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야심찬 청사진을 공개했다. 소위 '신(新) 북방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남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초국경협력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신 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 계획 및 운영방안'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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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북한 비핵화 물살 타고 남북중러간 '북방경협'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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