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세미나사진.png▲ 2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에서 유럽 및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방산기술의 수출통제와 각국의 정책동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군사기술혁신 시대의 효과적 방산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주제로 3개 세션, 11건의 주제발표 및 토의

국제컨퍼런스에 이어 22일 한미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 26일 방산업체 CEO 간담회도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이 2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이 컨퍼런스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의 방산 수입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술보호”라는 화두가 부상하게 되자, 매년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과 제도, 실제 경험 사례 등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도 미국·독일 등 20여 개국 정부기관, 바세나르체제(WA)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및 랜드연구소 유럽지소 등 주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국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해 방산기술의 수출통제와 체계적 관리방안 및 보호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기조연설에서는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바세나르체제의 역할’에 대해 바세나르체제 사무총장(필립 그리피스)이, ‘전략기술의 이전통제’에 대해 미상무부 차관보(리차드 애슈어)가 발표했다.
 
바세나르체제는 냉전시대에 NATO 국가들의 공산권 수출을 통제하던 기구(COCOM)가 냉전 종식 후 무기와 관련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통제체제로 대체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피스 사무총장은 “바세나르체제가 어떻게 재래식 무기와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통제목록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가는지” 발표했고, 이어 애슈어 차관보는 “미국이 전략기술의 해외이전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소상히 설명했다.

컨퍼런스는 ‘군사기술혁신 시대의 효과적 방산기술보호와 수출통제’라는 주제로 3개 세션, 11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방산기술의 수출통제와 각국의 정책동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은 첫 발표자인 폴 베이어 전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가 기술진보시대의 수출통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기술통제와 상업적 이해 간 적절한 균형, ▲기술발전 속도와 양상에 뒤쳐지지 않기, ▲무형 이전에 대한 효율적 통제 등이 기술진보 시대의 도전 과제”라며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돋보였다.

이어 유럽연합, 독일, 미국 등의 수출통제 정책과 방산기술 보호에 대해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실무그룹의 장들이 직접 발표에 나서서 내실 있는 발표와 전문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2세션은 ‘방산기술의 체계적 관리방안과 필요성’을 주제로 CSIS와 RAND 연구소 전문가들이 “디지털 국제경제 환경에서 통제가 어려운 기술들이 출현하는데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사이버 공격능력 확산으로 기술보호와 수출통제에 제기되는 여러 도전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제3세션은 ‘방산기술 보안요소별 보호방안’이란 주제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담당자, 화이트해커연합 ‘하루’ 대표, 삼성전자 보안팀 랩장 등이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사례를 통해 방산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와대 사이버안보특보를 역임했던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토의를 진행하면서 전문적인 부가 설명을 곁들여 이채로웠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적절했고 국내외 발표자들도 전문가로 잘 선정되어 내용이 상당히 좋다”면서 “전반적인 진행이 깔끔하고 토의도 원만히 이루어져 예년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이어 방위사업청은 22일 한미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 26일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보호에 관한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 방산교역 아웃리치 세미나에는 미국 정부기관과 방산업체가 참여해 방산기술보호 관련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산기술통제관 주관으로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김병부)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어떻게 기술보호에 대응할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방산교역 국가들 간 기술보호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고 나아가 방산기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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