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육군협회가 ‘격변하는 안보정세와 우리의 국방 방향’이란 주제로 22일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 핵무장을 전제로 군사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함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신원식 전 합참차장(예비역 육군중장)이 ‘안보상황을 고려한 국방태세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토론에 나섰다.

제2세션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미래 효율적인 전투력 유지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토론한 후 종합 토론을 이어 갔다.

신원식 전 차장은 북한 핵을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경우 오히려 국방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이 CVID를 수용하고 검증까지 끝내도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북 핵무장을 전제로 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국민, 정부, 국회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국방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안을 미리 준비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유엔사 해체, 연합훈련 축소·폐지, 주한미군 철수, NLL(해상분계선) 폐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헌법 개정 등과 같은 문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국방태세 발전방향으로 7가지를 제안하였는데, 그 중 첫째가 “북 핵무장을 전제로 국방태세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선제타격용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되. 미군 전력과 통합 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 초국가적 위협과 재난 및 질병 오염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속한 구조 요구와 책임 소관을 따지는 국가 대응시스템 간 괴리가 있어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군이 주도하여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포괄적 위협대응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다섯째로 주장했다. 

이외에도, 첨단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질적 우위로 다양한 위협을 상쇄시키는 ‘상쇄전략’ 개념에 입각하여 군사력을 건설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자는 제안도 돋보였다.

한편, 신인균 대표는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감소 등으로 징병 가용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병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비군 활용에서 해법을 찾았는데, 현재 ‘현역 위주의 초기 대응과 전쟁 수행’에서 ‘초기 대응만 현역이 하고 전쟁 수행은 정예 예비군’이 나서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보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여 대학생을 정예 예비군 자원으로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도 현역에 준하는 복무 제도를 만들며, 동원훈련 수준을 높이면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비군 장비 및 물자 또한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전체 국방예산의 0.3% 수준인 예비전력 관련 예산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개혁실장을 비롯한 많은 현역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국방개혁실장은 “안보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이 여러 가지 제기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발제와 토론내용에 대해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 정부가  평화 분위기에 젖어 민감한 안보 사안들을 전문적인 판단이 결여된 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했다가 겪게 될지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