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원.pn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모습.
 
김정은 위원장 한국및 중국과의 본격적 경협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중국, 남한과의 경협 재개 논의는 급물살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겨냥한 원산 갈마 관광특구 개발에도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경제제재 1년 연장에 서명

대북경제제재 해제 안되면 김 위원장의 행보는 무의미

북미간 비핵화 후속 협상 조만간 개최 불가피 관측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제쳐두고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내 외국인 관광 단지 건설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재개, 중국과의 비공식 경제교역 확대 등에 열을 올리는 태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노력은 무의미하다. 관광단지를 만들어도 외국인을 대거 유치하기 어렵고, 남북경협 재개가 현실화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국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할 아무런 명분과 실리가 없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경제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선 비핵화-후 경제제재 해제 및 보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의 북한 경제 살리기 노력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시작으로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 투자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약속하며 외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선관광'을 새롭게 꾸미고, 여기에 평양, 백두산, 남포, 개성, 신의주, 원산-금강산 등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싣기도 했다. 특히 원산-금강산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투자를 권장했다.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산-금강산지구 개발계획에는 법동, 안변, 통천, 고성 등의 지역이 포함돼 있다. 원산시에는 주택지구, 산업지구, 관광지구, 숙박시설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갈마거리에 3000여세대 주택을 세우고, 승마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도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소개 글은 "경제개발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투자하려는 외국 경제단과 개별적 외국인 기업가들, 해외 동포들은 이 지구에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력채용, 토지이용, 관세, 세금납부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규모 관광 및 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외국 자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을 북한 경제체제 변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한다는 것이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지연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경제제재의 고삐를 계속 조일 경우 김 위원장의 노력은 결코 결실을 거두지 못할 운명이다.

둘째, 남북한 간의 분주한 경협 재개 움직임이다. 남북한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종류의 회담을 가졌다.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26일 철도협력 분과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다. 26일 회의에서는 끊어진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 이상 진전을 볼 수 없는 구조이다. 더 이상 진도를 뺄 경우 ‘대북경제제재’ 위반이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 대북경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철도 연결을 실행할 수는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발언을 통해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준비해서 바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지속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앞으로 재개를 대비해 현지 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것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차분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리멸렬해짐에 따라 남북경협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여 있는 발언들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지난 19~20일 이루어진 중국 방문에서도 방점을 ‘경제’에 뒀다. 김 위원장은 올 해 들어 세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가지면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방중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해 리수용·김영철·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지난 3월과 5월 방중에는 없었던 ‘경제통’인 박봉주 총리가 포함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박 총리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이끄는 핵심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경제행보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국과의 비핵화 후속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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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미스터리’, 북미 비핵화 협상 방치한 채 경제행보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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