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세심식.jpg▲ 금년 1월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기무사 정치적 중립 준수 선포식'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손을 씻는 '세심의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단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예산 지원 개입 및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 지원

국방 관련 전 정권 인사 척결 명단 작성해 청와대 보고하는 등 정부 인사정책에 관여

2009∼2013년 정치 댓글 작성인원 170여명, 댓글 2만1,363건 등 주요 이슈 여론 조작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안보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보단체를 활용하여 정치에 관여한 의혹과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조사TF’)는 그동안 서울 중앙지검과 원활한 공조 하에 ‘08년 이후 기무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해 왔으며, 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TF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08년 3월경 청와대의 지시로 특정현안에 보수 세력으로 대응할 안보단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부예산 지원에 개입하고,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유명 예비역이 기고문을 작성하면 사례비를 지급했고, 예비역·보수단체 관계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했으며, 해외 예비역 초청행사 등을 수행했다.

기무사는 또 지난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에 따라 예비역 단체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격려 등을 실시했고, 2009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가 작성한 국방·정부정책 홍보기사를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웹진 형태로 발행했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경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 TF를 6개월 간 운영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 집회를 위한 좌파 시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기무사는 2014년 1월경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과 접촉하여 여론지지 요청도 했다.

이 밖에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등 국방과 관련해 이전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의 척결 명단을 작성하고, 전교조에 관여한 교육공무원 인적쇄신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부 인사정책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국방 관련 척결 명단에는 당시 KIDA(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던 서주석 현 국방부 차관도 포함됐다. 4대강 사업 관련 홍보가 '정치적 사안'이라 주저한다는 이유로 국방부 교육정책관 이모씨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를 건의한 문건도 확인됐다.

다만 해당 문건 대부분이 2008년 말에 작성된 것들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이와 관련된 인물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낸 김종태 전 의원의 경우에도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 7년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TF관계자도 "공소시효가 지나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 공간상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조사TF’는 기무사가 사이버전담관(일명 ‘스파르타’)을 선발하여 2009∼2013년 중순까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종북·좌익세’에 대한 반박과 정부 지지를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댓글 등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0∼11월경 ‘사이버 공간상 국격 향상 홍보계획’을 기무사가 자체 기획하고, 정부 정책 및 대통령 홍보를 위해 댓글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TF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댓글 활동 등에 관여한 인원은 약 600여 명이고, 이 중 정치 댓글을 작성한 인원은 170여명, 정치 댓글은 2만1,363건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해외 국정홍보 활동 등에 기무사령부 소속 어학병 등을 동원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어학병 34명과 간부 4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 '해외홍보팀'은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홍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파리 7대학 명예박사 수락 연설문 홍보, 위키피디아 인물정보 검색·수정 등의 활동을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 있었던 군의 정치적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 국방개혁 2.0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과 조직, 제도를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0일 한 차례 활동을 연장했던 조사TF는 6월 30일로 연장된 활동기한이 만료됐다.  그동안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관련 청와대·국정원 및 김관진 전 장관 관여 의혹,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 기무사 댓글 활동 등 사이버 공간상 정치관여 의혹 등에 대해 4차에 걸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사법원에 기소 중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엄정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은 조사TF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인계하여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 및 경찰 등과 원활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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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안보단체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드러나...사이버전담관 선발해 여론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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