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9(금)
 

방사청, ‘계약심의위 운영규정’ 개정해 체계업체의 모호한 계약 책임 합리적 조정

협력업체 부당행위 발생 시 체계업체 책임을 면제하거나 행정지도 처분 가능해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방산 체계업체에 부과되던 과도한 계약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이하 ‘부정당업자’)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입찰의 참여 제한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방위사업의 경우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외에도 착수금·중도금 지급 금지, 적격심사 및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즉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계약 당사자인 체계업체가 제재를 받음으로써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은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먼저, 현행 규정상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할 수 있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이 기준이 모호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규정은 계약 이행 간 협력업체의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① 협력업체의 제재 사유에 대한 원인행위를 알지 못했고, ② 관리감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한 경우 “체계업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행정지도 같은 가벼운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① 계약 목적물이 납품되고, ② 체계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이행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들이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형평성을 높여 생산적인 방위사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사업청 이정용 계획지원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체계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향후 제재 발생의 원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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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잘못까지 떠안는 방산 체계업체의 과도한 계약 책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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