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공직기강11.png▲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군의 불법 정치개입과 관련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국방부, 해군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으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소집

모두 발언 통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등으로 군 명예가 실추됐다”고 언급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4일 1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가 갑자기 열린 배경은 3일 해군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여 긴급 체포된 사건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결과’ 제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내용에서도 이 회의가 성폭력 근절과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논의에 맞춰져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실제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군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기무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사고 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언급했다.

송장관은 이어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조직·제도·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회의를 하게 된 목적인 성폭력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 자리를 국민 앞에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고 언급했다.

또 군내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단 한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에 취약한 온열질환, 식중독, 재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지휘관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차관, 각 군 참모총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직위자 4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회의 소집의 원래 목적과 관련해서는 의례적인 언급과 조치로 일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과거 정부 당시 있었던 사건을 제일 먼저 상기시키며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는 모양새가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일부 기자들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군 검찰이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아 의혹 상태인데, 관련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장관이 사실로 단정 짓고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군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가족 성향 분류’ 자료 또한 “범정부대책위에서 정부기관끼리 공유한 내용을 기무사가 정리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며, 기무사는 오히려 “민간인 사찰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유가족을 접촉하거나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말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소위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은 과거 정권의 청와대가 용인하고 정보를 활용했으며 심지어 관련 활동의 지시까지 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행위라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장관의 행동이 과연 정당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 장관의 수상쩍은 최근 행보를 보면서 한 육군출신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장관이 진정으로 군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는 사람인지 개인의 안위를 앞서 생각하는 사람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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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관련 집요한 이슈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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