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방사청·과기정통부·산업부 책임자, 4차 산업혁명 기술 실제로 접목하는 현장 방문

민·군 기술협력 필요성 공감, 부처 간 소통·협업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민간과 국방 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물기 위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방사청은 11일 “민‧군 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형진 획득기획국장,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이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 및 국방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과,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민‧군 기술협력 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부처는 2014년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 시행된 이래 군사 및 비군사 부문 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와 기술이전 확대에 나서는 등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힘써왔다.

민·군 기술협력은 민간과 국방 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 강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민·군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날은 3개 부처 책임자가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주)인스텍 등을 방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과 군에 실제로 접목하는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은 첨단기술의 실증이 필요한 민간의 수요와 미래전 양상에 따른 최신 기술에 대한 국방 수요를 연결해주는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또 로봇·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방 분야의 기술 활용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이들 3개 부처는 관련 부처가 공동기획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부처연계 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의 간담회도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국가 연구개발과 국방 연구개발 간 추진 절차나 적용규정이 달라 상호간 협력을 위한 소통 자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공유 또한 쉽지 않다”면서 “국가 연구개발과 국방 연구개발 간의 벽을 허무는 제도적 장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청 서형진 획득기획국장은 “민‧군 기술협력이 신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기술의 국방 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도 “경제는 민간이, 안보는 군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공공분야를 통한 실증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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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국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무는 노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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