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13일 인선을 완료하고 공식발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은 오는 16일부터 기무사가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배경, 작성 주체 및 윗선 지시와 보고라인 등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계엄문건의 실행계획 여부 및 위법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윗선지시 및 보고 여부 등이 정치적 이슈이다. 이중 가장 민감한 인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총리가 꼽힌다. 황 전총리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의 유력한 ‘잠룡’이라는 점에서 황 전 총리가 이번 특수단 조사에서 치명상을 입을 경우 보수 정당 및 여론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은 13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특수단은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황 전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계엄 문건 등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 장관에 대한 조사여부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특수단장을 임명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특수단의 ‘독립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송 장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검찰수사관으로만 충원됐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