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한미 장관tk.png▲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국방개혁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능력 강화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 달라져...3축 체계 대신 문민통제 확립 등 부각

“3축 체계 축소는 기우”라는 당국과 안보를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 대비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시대의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최종 모습을 ‘나라다운 나라, 선진민주 국군’이라고 소개하면서 “국방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국가, 국군이라는 세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개혁의 두 축으로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을 꼽았다. 금년 초까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일단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느낌이다.

그는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와 그러지 않을 때를 모두 대비해야 한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도전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방개혁 전문가들은 “국방개혁이 현재 인식된 국방 분야의 주요 문제들을 조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지만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국방 목표를 위해 군대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금년 초까지도 송 장관은 이런 방향에 맞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을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3축 체계란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 발사 이후 공중에서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공격 받은 이후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말한다. 3축 체계 구축은 47개 무기체계에 57조 4,795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런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방개혁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4월 발표 예정이던 국방개혁안은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토론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됐으나 아직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며, 3축 체계란 표현도 완전히 사라졌다.

송 장관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말하지만, 이제 국방개혁은 3축 체계가 아닌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국방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싹트는 이유다.

결국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국방개혁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 위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듯하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하며, 핵을 가진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한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3축 체계가 구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국방개혁이 제대로 방향을 잡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의 증가율로 편성됐다”고 말하면서 “3축 체계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도 “3축 체계란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관련 예산이 포함되었다”며 “3축 체계의 축소는 기우”라는 입장을 보인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에게 “늦어도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뜻을 비쳤다고 한다.

국방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것이다. 송 장관의 애매모호한 행태를 보면서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로 끝나기를 기대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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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이상한(?) 국방개혁...3축 체계 실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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